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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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세븐틴 아주대 가는날만 기다린다 수원 아주대 앞입니다 번개 함 해요. 번호 있어요 중증외상센터카테고리 없음 2019. 12. 15. 17:33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규정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누가 특별검사가 될지는 법무부 장관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선택하여 임명한다. 조국 장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적법한 수사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며,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14:00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브리퍼: 조명래 환경부 장관 9. '주먹구구 LH'…정부 실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