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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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로 확대하고 매매허가제 검토해야" [잡담] 토지공개념이 헌법명시된 나라에서 매매허가제가 논란이라니 유승민 '부동산 매매카테고리 없음 2020. 1. 18. 22:31
분양한 사람, 분양받은 사람, 분양권을 산 사람의 계약서를 모두 검토하겠다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풀어낼 수 있는 부동산 추가 대책은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솔직히 좀 오바라고 봅니다. 지금 좀 잘된다고 오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거같기도 한데요. 지금 슬슬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 분위기라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