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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김경수 지사 선고일 연기,사법부의 권력 눈치 보기가 점입가경이다. 김경수 2심 선고 연기.. 재판장
    카테고리 없음 2020. 1. 23. 20:49

    저는 이 김경수 판결만큼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경수가 아니라 판사 차문호를 보라고요. 김경수가 무죄인가 유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사님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보다는 사법농단 의혹 차문어를 보라고요.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공모 판단 추가심리 필요" "드루킹과 공모 판단 집중할 것…3월 10일에 다음 재판"…장기화 불가피 생각에 잠긴 김경수 경남도지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1심판사인 양승태라인 성창호판사와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거라고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1심때도 선고일자를 변경했는데 2심도 선고일자를 변경했다는게 대단히 우려스럽다. 1심때 원래 선고일자보다 1주일 뒤로 밀어줬고 결국 유죄가 나왔다. 특이한점은 당시 양승태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전에 김경수지사 선고가 나오기로 했는데 이것이 양승태 구속영장심사 이후로 미뤄졌다는것이다. 결국 양승태는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고 김경수도 유죄뿐만 아니라 현 도지사를 법정구속 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심도 아이러니하게 원래 선고일보다 1개월 뒤로 밀어줬다. 특이한점이 여기에도 있다. 선고일이 연기 한 이후

    있는데 , 왜 김 지사만 거리를 활보하며 , 온갖 영향력을 과시하는가 . 눈만 뜨면 단독 보도가 터지는 관권선거 , 하명선거 , 부정선거 게이트에도 그의 이름 석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 김경수 도지사 , 하루라도 빨리 그의 민낯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해 현 정부여당을 엿먹일지는 두고봐야 겠으나 이런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현실이 비참할 뿐이다. 위 분석글 보니 상당히 그럴듯해. 그리고 내 사견이지만 1심판결로 김지사나 지지자들 모두 충격받을만 했지. 법정에서 재판부가 '드루킹 진술이 오락가락 애매하다고 물으니 드루킹 왈 '저도 제 진술이 애매하다'고

    1심 판결을 보면 확인 수 ��다. 분명 판결문에도 드루킹일당의 주장이 허위가 있다 하였지만 그건 일부라고 판결 했기 때문이다. 3. 주심 판사인 차문호 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공범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양승태 적폐라인중 한명이다. 그동안의 판결을 보면 박사모회장을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시켜 주었고 우병우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풀어준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런 성향으로 봤을때 차문호 판사도

    개판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연기한 것을 보면ㅋㅋㅋㅋㅋㅋㅋㅋ 차문어 색히야. 설마 총선 결과 보고나서 선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사법부의 권력 눈치 보기가 점입가경이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몸통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 월 하순으로 한 달 가까이 미뤄졌다고 한다 . 법원은 지난 1 심 때도 김 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미뤘었다 . 살아있는 권력의 충성 강요 때문인가 . 자기 편의 비리를 덮으려는 윗선의 겁박과 압박 때문인가 . 여론 조작한 드루킹은 감옥에

    했다고했어. 드루킹 말 자주 바뀌고 1심 재판장 성창호도 존나 어처구니 없어했거든. 이런 얘기 흘러나오니 누가 1심에서 김지사가 실형받고 법정구속 될거라 생각했겠어? 방심한거지. 다행히 김지사도 2심때부턴 재판 더 집중하고 변호인단도 닭갈비 영수증등 1심 유죄논리 깨기위해서 더 분주히 노력 한거같아서 다행이다. ========================================= 사법부가 정상이었다면 1심 판결 때 무죄가 나왔어야 정상이죠. 헌데 과연 차문어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지 확실히 불안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그에게 매우 눈엣가시일수도 있다고 보네요.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심리를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김경수지사의 당시 이동경로를 새롭게 확인 할 수 있는 구글확인과 카드내역 확인이다. 결국, 드루킹 일당의 허위증언을 증명 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김성태의 결정적 무죄가 된 사유도 카드내역 공개로 바뀌게 되었다는걸 확인 할 수 있을것이다. 2. 즉, 현재상황만 보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결국 증언의 신뢰는 판사의 마음이다. 아무리 증언자가 허위진술이 다분해도 그냥 판사가 믿고싶으면 믿고싶은데로 판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을 재개한 이유는 재판장이 21일 오전 공판에서 직접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 왜??? 유죄 때릴려고 하니깐, 충분치 못해서 변론재개하는거냐????? 차문어 색히야?????? 이렇게 오래 끌 사안도 아니다. 진작에 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 차문어 색히야!!!!!! 이 색히야. 이런 식으로 연기하고 변론재개하는 것을 보니 무죄각이 나왔나 보네요. 유죄라면 바로 발표해서 설날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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